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7년/8월 (문단 편집) === 8월 30일 === *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소장인 [[조윤제(1952)|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주미 대사에, [[이수훈]] [[경남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주일 대사에, [[노영민]] 전 의원이 주중 대사로 내정되었다고 [[중앙일보]]가 [[http://v.media.daum.net/v/20170830030040009|단독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대사 인사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보도하면 안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현재까지 외교부 자격심사위와 아그레망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45204&g_menu=050210&rrf=nv|전해진다]]. 결국 당일 오후, 청와대측에서 직접 내정을 공식 발표했다. *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업무 보고가 있었다. * '''교육부''' :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부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지난 정부의 [[국정 교과서]]는 획일적 사고와 교육을 투입할려난 전체주의적 발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교육부의 공직자들은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분명히 'No' 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되어 달라 부탁했다. 그 외에도 다가오는 회일적인 교육이 아닌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성 있는 인재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공평하고 정의로운 입시 제도의 필요성, 국가의 국민 교육의 책임성 등을 언급했다.[br]교육부는 이번 업무 보고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고와 자사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해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방안은 9월초 민관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내년 연구·시범학교 도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다만, 전면도입 시기 역시 고교체제 개편방안과 마찬가지로 국가교육회의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중·고교에서는 직업계고의 학과를 개편하고 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직업구조에 대응할 예정이고 대학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계획 등을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 업무보고를 받기 앞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예술인의 창작권 누구도 개입 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런 일 이 재발 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달라 강조했다. 또한, [[열정페이|문화예술계의 만연한 불공정]]도 시정해야 한다며 관행이라는 말로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시급히 조치를 마련 해달라 촉구했다. 그리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관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br] 도종환 문체부장관은 이번 업무 보고에서 앞으로 다가올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숙박, 교통 등 대회 인프라 준비와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회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강릉과 평창지역 숙박요금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민간 호텔·리조트 신축 등을 통해 총 6천여 실의 신규 숙박시설을 공급하고 행정지도와 업계 자율 협의, 적정가격 업소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서도 숙박간격 안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난 뒤 경기장 시설들을 국가대표 훈련, 시민 체육, 전지훈련·국제대회 유치 등 다목적 체육시설로 전환해 활용하기로 했다.[br] 또 대통령역시 당부했던 예술가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예술가들을 정치적 압력이나 검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예술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긴급 자금을 대출해주는 '예술인 복지금고' 제도도 서둘러 도입하기로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문재인 대통령은 살충제 계란 파동을 언급하면서이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가 높은 것에 비해 정부의 대처가 안일하지 않나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열악한 공장형 밀집 사육 환경을 개선 하지 않으면 가축 질병 억제와 축산물 안전 확보도 불가능 하다며 동물 복지형 축산이 시대적 추세가 되고 있는 만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키우고 생산하느냐로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 창출을 위해 역량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br] 농식품부는 '걱정없이 농사짓고 소비하는 나라', '젊은 사람이 돌아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업·농촌' 등 2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이번 업무보고에서 축산물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재 밀식 사육이 보편화 된 축사 환경을 내년부터 신규 농가에 유럽연합(EU) 기준 사육밀도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2025년부터는 기존 농가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형 농장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 자금이나 직불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부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개방형 케이지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br] 그리고 농촌 진흥 방안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지원 제도'를 도입해 매월 생활안정 자금 100만원과 농지, 창업자금 및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또 농고·농대생의 영농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농업법인 인턴제도 새로 실시하기로 했다. * '''해양수산부''' : 이번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은 해운산업은 우리가 충분히 역량을 가진 분야지만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해운과 조선 간 상생 등 새로운 성장도약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주변국의 해양영토 침범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바다와 자원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히며 해양경찰이 해수부 외청으로 재출범한만큼 두 기관이 협력해 영토지킴이, 민생지킴이으로서 역할 충실 해달라고 당부했다.[br] 해양수산부는 '해양영토 수호 및 우리바다 되살리기'와 '해운산업 재건으로 해양강국 건설'를 의제로 핵심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해양 영토 수호를 위해서 독도경비 강화를 위한 3000톤급 해경함정을 추가 건조하기로 했다. 또 해경함정, 어업지도선 접안시설 확충과 이어도,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의 체류형 연구를 확대해 영토거점 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해 주요 어종 산란기에 조업을 중단하는 휴어제 도입을 검토하고 어선감척대상은 기존 32개에서 41개 업종으로 확대해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br]그리고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해양진흥 공사 설립, 그 동안 분산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선사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 확보, 해운시황 리스크 관리, 국내·외 물류망 확충 등 해운산업 전반적인 지원 하고 이 밖에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해 [[국적선사]] 간 중복 항로에 대한 구조조정과 신항로 개척을 추진하기로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